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코로나 1년, 어느나라 보다 빠르게 경제 회복"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코로나 1년, 어느나라 보다 빠르게 경제 회복"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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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국민 있었기에 방역 모범국가 될 수 있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올해 4% 이상 성장률에 집중"
"완전한 경제회복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주거안정은 민생핵심...실수요자 부담완화 지원 확대"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위해 온 힘 다하겠다"
"바이든 정부, 점진적·실용적 접근의 대북정책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다"며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천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 했다. 

아울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다"며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했다.

아울러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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