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ILO, 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다.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햇으며,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천96 달러, 달러 환산 1천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同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되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