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출지원 고도화...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구현"
홍남기 "수출지원 고도화...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구현"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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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 가동...물류지원에 중점
미주항로와 유럽항로에 임시 선박 각 6척 추가 투입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24개 특구 운영 중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기업 수의 96%,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월별수출액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며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월 31만4천명에서 4월에는 약 2배인 65만2천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자증가 65만2천명중 재정일자리 관련업종(공공, 보건복지)外 취업자가 약 35만명 증가하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개선의 절반 이상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31만3천명)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크게 증가(3.4시간)했다"며 다만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합제한업종(~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67→90%)을 지속하고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Credit)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7개 분야로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비대면(400개)/BIG3(250개)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100개)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 했다.

이와 관련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근 수출 경우 4월 41.1% 증가, 5월(5.1~10) 81.2%(일평균 64.7%)증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시현했다"며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구성 가동하고,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1.6만TEU급)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1→2천만원)하는 등 20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했다.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했다.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밝히면서 2019년 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24개 특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이나 일부 사업은 이미 실증종료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특구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종료사업의 경우 실증특례 연장, 관련규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의 실증특례 안착화 방안이 시급하다"며 금년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바, 관련규제 법령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하여 조치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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