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높은 국가채무 재정규율 시험대"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높은 국가채무 재정규율 시험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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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와 함께 추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12일(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사진=EPA,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무디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한 펀더멘탈을 반영했다며 국가채무 증가, 고령화, 대북 리스크는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한국 GDP 성장률은 -1.0%로 유사 신용등급을 가진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했고, 올해에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 대비 0.4%p 상향조정한 수치다.

무디스는 한국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전망에 따라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debt affordability)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라고 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피해, 정부재정의 대규모 악화는 하향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안정적 신용등급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대응력 및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지난 4월28일 S&P의 신용등급 유지(AA, 안정적)에 이어, 우리나라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특히, 올 성장률 상향조정은 우리의 우수한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와 우리 경제동향 및 현안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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