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은 14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작년까지 전기‧수소차를 14만9천대 보급했고 전기차충전기 6만4천기, 수소충전소 70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도 전기‧수소차를 11만6천대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만2천기, 수소충전소 110기를 대폭 확충하여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 낸 지금의 빠른 경제 회복세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자리 회복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직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고용시장의 회복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4월 고용동향은 3월 플러스(+)로 전환된 취업자수(31만4천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65만2천명을 기록하여 2014년 8월(67만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청년층의 고용개선폭 확대 뿐만 아니라 30~40대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전 연령층의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촉발시킨 사회·경제 변화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 최대한 빠르게 위기 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혓다. 이를 위해 현장방문, 기업애로청취 등 시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제도 안착 등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구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물가안정노력을 통해 일시적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계란의 경우 1~3월까지 누계로 6천400만개, 4월 4천만개에 이어 5월에도 4천만개+α를 추가 수입하여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한국은행에 이어 이번주 금융연구원과 KDI도 금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며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과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 공공요금 관리 등을 통해 금년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교육 프로그램 등은 약 3만회,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건 이루어졌으며, 실제 장비·시설 이용도 약 136만건에 달해 일반인들의 창업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단계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당초 목표(‘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를 수정하여 일반랩의 추가 신설 대신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이 차관은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에 대해 이 차관은 "작년에는 글로벌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2020년 친환경차 수출 27만대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렌트카‧택배업계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