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7일 "과거 글로벌 위기시 대외변동성 리스크가 먼저 불거져 나와 실물경제 어려움을 더한 반면 금번의 경우 대외부문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외국인자금 흐름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이들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10:00,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기대 이상의 빠른 회복세 및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가속화와 함께 국가간 경쟁 심화 및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되는 양상"이라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 및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물흐름, 구조전환, 글로벌 이슈, 대외리스크 4가지 측면에서 적기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글로벌 경제는 각국 봉쇄완화, 백신 본격공급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중(전기비 1.6%)이라며 이러한 경기회복 흐름을 최대한 포착, 활용해 '더 강한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6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산업에 기회이자 부담요인이므로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전략, D.N.A(Data,Network,AI) 고도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 등 Big3산업 육성 등은 금년이 사실상 출발점으로 하반기 집중추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이러한 디지털화·그린화 이슈 이외에도 기술패권경쟁, 핵심산업 공급망(GVC) 재편, 글로벌 조세(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등)규범논의 등 당장의 글로벌 현안이슈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과 경쟁이 공존(코피티션, coopetition)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하반기에 주요 현안이슈들의 국제적 논의와 방향설정이 활발할 것인 만큼 우리 '국익극대화+산업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구체화,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 등 감안할 때, 이번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양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현안 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 및 실질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현재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작업을 한창 진행중이고 이달 말(5월30~31일)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 하반기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 등 기후협력과 관련한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NDC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녹색유망기술 상용화로드맵(하반기),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년)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 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ODA 확대, 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양자·복수국간 디지털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화될 가능성, 디지털 산업의 잠금효과(lock-in) 등을 감안하여 DEPA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은 데이터 이동·활용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 국가간 상이한 제도의 조화, 디지털 신기술(AI,Big Data 등)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통상규범 가입을 통해 국내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 목표로 대외협의를 진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EDCF 고도화방안, 그린 EDCF 추진전략 그리고 EDCF PPP사업 확대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EDCF 고도화 방안'으로 EDCF 운용체계와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13년만에 EDCF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전면 개편하고 특히 저∙중소득국 구속성 지원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대폭 인하한다. 또 사업타당성조사(F/S) 실행시 외부 재무전문가 투입, 사전 기후변화 영향평가 추가, 현지인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F/S 품질을 제고한다.
아울러 그간 사업완료후 단순한 A/S에 머물렀던 사후관리를 완공 이후 장비사용 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등 S/W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그린 EDCF 사업규모를 작년 2억불(승인기준)에서 2025년 6억불로, 지원비중을 현재 22%에서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ㅁ고 밝혔다. 또한 'EDCF 그린인덱스'를 자체 개발하여 사업 발굴시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하고 개별사업의 탄소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EDCF - MDB(국제 다자개발은행)간 그린분야 협조융자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인 'EDCF PPP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확대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외부 제안사업 검토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댐건설사업 등 총 5건, 총사업비 17억7천만달러 규모 PPP사업 지원(EDCF는 4억7천만달러 지원)했다며 향후 EDCF가 사업초기부터 PPP사업 발굴, 형성, 실행에 주도적 참여하는 체계 구축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PPP 잠재후보사업 Pool 확대, EDCF-MDB 협조융자 틀 활용, PPP-EDCF 연계 맞춤형 설계지원, PPP 민간전문가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