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 전환은 매우 경계해야"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두번째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이라 했다. 거론된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이다.
다음으로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도 언급했다. LH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으로, 이에 지난 3월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하여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LH혁신방안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이 회의체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며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향과 관련하여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 주택공급 일관추진 +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했다. 또한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월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 역시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 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상황과 실수요·투기수요, 부동산시장 참여자, 정책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에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