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은 21일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 친환경 트렌드 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OPEC+의 감산규모 유지, 일부 주요 광산의 생산차질 등으로 공급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그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급락했던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이 일시에 늘어난 측면이 있고, 일시적 병목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등은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원유와 비철금속의 경우 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철강의 경우 국내생산은 코로나19 이전수준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가격 상승, 일본의 생산축소로 인한 수입산 철강재 공급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하여국제 철강가격이 2분기 정점 후 감소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수급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할인․외상 방출을 통해 기업의 구매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철강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업계 생산확대 독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점검하여 가수요를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확대,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협상도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산업구조를 탄소중립·자원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 운임 상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 31척의 임시선박 투입, 특별전세기 4편 운항, 미주 서안 항로 대상으로 매주 350TEU 규모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 등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출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미주항로에 5월24일, 30일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5월 중 총 6척을 투입하고, 6월 이후에도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항로에는 1.6만TEU급 신조선 4척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6월까지 4척을 추가하여 총 8척 투입을 완료하겠으며,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도 매주 50TEU씩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배정하고, 미주 서안 항로(350TEU/주), 유럽 항로(50TEU/주)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운임지원을 확대하겠다"며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1천만원 → 2천만원)하는 등 2021년 해상·항공 운임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 햇다.

마지막으로 "항만적체 등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해상･항공 高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TF가 수출입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즉각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교통·수자원 등 핵심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은 금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 3만km에 구축하여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속철도 전 구간에 2022년까지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을 구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2025년까지 국가 댐 37개소에 드론 기반 안전 점검·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장마철 재해 예방,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점검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어항에 계측 센서·원격 모니터링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국가어항 3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 국가어항 11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