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늘린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05.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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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도 혁신한다.

금융위와 인터넷전문은행은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 4월 케이뱅크,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영업에 들어갔으며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았다.

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이번에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이번 계획은 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금융산업‧혁신분과, 5월13)를 거쳐 이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됐다. 

먼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겠다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0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말 30% 이상을 목표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20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말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2020년 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023년말에는 32%로 확대할 것이라 했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부,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을 내달 6월까지 마련한다. 케이뱅크는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구축 한다. 토스뱅크는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한다.

금융위는 "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며 20’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 했다.

또한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관련 Q&A

-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규모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2020년말 2조원에서 2021년 4조6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에 사잇돌대출도 포함되는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이번 계획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월26일)'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한다.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신용을 기초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금번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 보고하여 확정지은 만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은행 차원에서 이행현황을 공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주주가 금융분야 신산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시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다.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지?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약 2천200만명에 이르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이 있는지?

별도의 금리상한 요건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된다.

- 금리상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손실률을 감안하여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6.5% 구간 밖의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월26일 발표)은 정책목적이 다르다.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은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초점이며,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예: 경영실태평가 시 반영)되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중 금리상한 요건(은행: 6.5%)을 충족하는 대출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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