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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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총 16.8조원의자금을 공급(순증)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콘텐츠 기업평가모델 개발로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6월3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 동향과 시중은행의 하반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계획 등을 점검하고, 금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30조원의 순증’ 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금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지표상으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개최했다.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 동향 점검 및 하반기 지원 계획 발표, 최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대부분 ‘곤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0.5.13~5.18(6일간) 지방청 등을 통해 중소기업 1,132개사 설문조사 실시) 향후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당분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 주요 애로사항,‘자금부족(32.4)’, ‘원자재가상승(31.2%)’, ‘판매부진(13.1%)’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 조사,조사업체의 86.0%가 ‘전년과 비슷(39.8%)’하거나, ‘곤란(46.2%)’하다고 응답한 반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4%에 불과하다.

향후 자금사정 회복 전망,中企 자금사정 개선 전망에 대해 74.5%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응답하였으며 자금사정 개선 전망(%)으로 금년상반기 1.8, 금년 하반기 22.3, 내년 상반기 27.6, 내년 하반기 20.8,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 26.1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하반기에 총 16.8조원의(연간 총 19.4조원)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시중은행장에게 자금지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하반기 정책금융 가용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 또한, 예·적금 가입 등의 구속성행위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규정 정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6.14(월)부터 소상공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제조업기준 10인 이하)이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경우, 현재의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6개 시중은행장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 특례보증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안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급할 것을 다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했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최근 3개월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 사실이 없으며, ‘10년 1명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소상공인)수출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소상공인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그간 문화콘텐츠 분야는 완성 및 흥행리스크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투·융자를 받는 것이 어려웠으며, 해당분야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가모형이 없어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 금번 6월부터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업 평가모형의 경우 기업 자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콘텐츠의 가치 및 흥행 가능성을 등 미래사업성 평가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그간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은행, 중소기업단체 등은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콘텐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콘텐츠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콘텐츠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공구매론*에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키로 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온라인 금융지원 시스템) 공공구매론에 참여하는 시중은행도 종전 6개 은행에서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2개 은행을 추가하여 총 8개 은행으로 확대( 참여은행(8개) : 기업, 우리, 하나, 부산, 경남, 광주(6개) → 국민, 농협 추가)했다.

그간 공공구매론은 은행의 대출거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확보에 다소 부족하였으나, 신보 및 기보가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 뿐 아니라,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확대 등 우대 지원키로 함에 따라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공공구매론 실적 (‘07) 586억원 → (’08) 993억원 → (‘09) 630억원)이다.

중기청 강시우 경영지원 국장은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 대해 “그간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여건 下에서 특별히 여러 은행장들과 지원기관 장이 모두 모여 중소기업 자금애로를 챙겨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뜻 깊은 회의로, 중소기업에게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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