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효과...작년 159조원으로 1년새 15조원 감소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효과...작년 159조원으로 1년새 15조원 감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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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총수가 있는 54개 대기업집단 2천197곳 일감몰아주기 현황 조사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이 1년 전에 비해 15조원 이상 줄어든 159조원으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공정위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전경/사진=연합뉴스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2021년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천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내부거래 총액은 158조8천862억원으로 2019년 174조70억원에 비해 8.7%(15조1천20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천391조9천917억원에서 지난해 1천357조595억원으로 2.5%(34조9천322억원) 감소했다. 총 매출과 내부거래 모두 줄어든 가운데,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5%에서 2020년 11.7%로 0.8%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내부거래액 역시 줄었다. 지난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은 260곳으로, 이들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곳은 210곳으로 조사됐다. 규제대상 210개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2019년 8조8천7억원에서 지난해 7조8천269억원으로 11.1%(9천737억원)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년 새 0.8%포인트 낮아져 11.1%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기업의 내부거래도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EO스코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8년 177조원, 2019년 174조원, 2020년 159조원이다.

조사대상 54개 대기업집단 중 20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고, 22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커졌다. 내부거래를 줄였지만 전체 매출 또한 축소되며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간 경우와 내부거래액은 늘었지만 매출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사례도 다수였다.

그룹별로 삼양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67.6%에서 지난해 33.5%로 34.1%포인트 줄어들며 축소폭이 가장 컸다. 삼양그룹은 내부거래액이 1년 새 3% 감소한 반면 전체 매출이 95.6% 증가하며 내부거래 비중 축소 효과를 크게 봤다.

이어 동원의 내부거래 비중이 23.4%포인트 떨어지며 축소 규모로 뒤를 이었고 CJ 17.5%포인트↓, 세아 15.5%포인트↓, 넥슨 14.5%포인트↓, 하이트진로 6.4%포인트↓, 이랜드 6.4%포인트↓, 한국타이어 6.2%포인트↓, SM 4.9%포인트↓, 애경 3.7%포인트↓, HDC 3.3%포인트↓, 삼성 1.4%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효성그룹의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1년 새 0.8%포인트 낮아졌으며 GS 0.5%포인트↓, 부영 0.3%포인트↓, 중흥건설 0.3%포인트↓, 태광 0.1%포인트↓ 등의 내부거래 비중도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SK그룹과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태영, 한라,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은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전무했다. 이들 가운데 LG, 한국투자금융, 동국제강 등 3개 그룹은 현재 공정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없다.

반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0.3%에서 지난해 14.2%로 13.9%포인트 높아지며 확대 규모에서 1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과 함께 금호아시아나 12.9%포인트↑, 영풍 12.5%포인트↑도 10%포인트 이상 내부거래 비중이 커졌다.

이어 아모레퍼시픽 9%포인트↑, 한진 7.5%포인트↑, 카카오 7%포인트↑, DB 6.5%포인트↑, 두산 5.5%포인트↑, 호반건설 3.6%포인트↑, DL 3.4%포인트↑, IMM인베스트먼트 3.2%포인트↑, 미래에셋 2.2%포인트↑, 유진 2.1%포인트↑, 장금상선 1%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60개인 규제대상 기업수도 70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룹별로 대방건설의 규제대상 기업이 현재 4곳에서 개정 이후 36곳 늘어 40개까지 확대된다. 이어 GS 23곳↑, 호반건설 20곳↑, 신세계 19곳↑, 효성·하림 각 18곳↑, 중흥건설 17곳↑, 넷마블 16곳↑, LS·이랜드·유진 각 15곳↑, 세아 13곳↑, OCI 12곳↑, SK·HDC 각 11곳↑, 삼성·현대해상화재보험 각 10곳↑ 등의 그룹에서 규제대상 기업이 10곳 이상 늘게 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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