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아파트 가격 2008년 5월 고점 근접...한 방향 쏠림 경계해야"
홍남기 "서울아파트 가격 2008년 5월 고점 근접...한 방향 쏠림 경계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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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서울 주택매매시장,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제기"
"우리나라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하였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실질가격이 2000년대 고점인 2008년 5월을 100.0으로 봤을때 2013년 9월 79.6에서 2020년 12월 98.8을 지나 2021년 5월 99.5까지 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몇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하여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0년 9월 4천8백건, 12월 8천8백건으로 올랐다가 올들어 1월 5천9백건, 2월 5천4백건, 3월 4천5백건, 4월 4천2백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강남구 A아파트(동일면적)의 경우 5월 중 호가는 30% 상승했으나, 동기간 강남구 매매가지수는 0.39%만이 상승했다.

또한 홍부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2021년 증가율 5-6%, 2022년 4%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연준 총재는 지난 5월27일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과 인플레이션 징후를 감안하여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된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하여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時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 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9월에 1/2 부과된다며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이 결론낼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만6천호 중 현재까지 22만9천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10% 동의), 2곳은 본지구 요건(2/3 동의) 등이 충족됐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만9천호 제외)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하여 올 목표물량 4만8천4백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6월중 2.4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겠다"며  또한 2.4 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타유형사업과 비교하여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도 2021년 공급계획물량 7만5천호 중 현재 3만9천호 입주자 선정이 완료됐으며, 3천호 약정계약 체결 등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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