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시사..."완화적 통화정책 질서있게 정상화"
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시사..."완화적 통화정책 질서있게 정상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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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출구전략 시사

이주열 총재는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이 아직 어렵지만,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 위기 초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여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했다.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되 이러한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다"며 지금 각국은 친환경경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간·기업간 大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한 "금융·외환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하겠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하여 그 기능과 활용성을 차질없이 테스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핀테크 확산, 전자지급수단 다양화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은 안전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만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감시자, 그리고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한 이 총재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중앙은행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과 중앙은행으로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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