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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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세제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아파트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3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 APT 등 누적 입주물량(11만9천호)이 평년 동기(10년平 13만6천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10년平 전국 46만9천호, 서울 7만3천호)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전국 48만9천호, 서울 8만1천호) 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지난 6월15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 6월9일 국토부-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점 등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최근(6월1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新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하여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 했다.

즉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時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할 것이라 했다.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4 대책時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도 언급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는 바, 이에 8.4 대책時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만3천호)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태릉CC도 하반기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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