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국가경쟁력 위해 정책 역량 집중"
기재차관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국가경쟁력 위해 정책 역량 집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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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경제성과 긍정적"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23위(총 64개국)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08:00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IMD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16일 저녁 발표된 IMD의 2021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과 동일하게 종합순위 23위를 유지했다"며 작년에 5단계 상승한 이후,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국을 제외하고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작년과 동률로 8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4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순위가 뒤바뀐 국가들도 있었으나,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작년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K-방역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IMD가 발표하는 경쟁력 지수는 OECD 국가들과 신흥국들을 망라한 총 64개국에 대해 통계지표 163개, 설문조사 92개, 보조지표 80개로 평가한다. 통계지표는 2020년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며 설문조사는 금년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의 4대 분야와 하위의 20개 부문 순위를 통해 경쟁력을 평가한다. 

IMD에 따르면, 이번 2021년 평가결과는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한 경제 시스템의 민첩성 역량과 함께 혁신능력, 비대면으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국가별 전체 순위 변화를 보면, 작년의 경우 코로나와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간 순위가 크게 변한 반면, 금년은 코로나 영향이 이어지면서 기존 순위권 내에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관찰되는 모습이다.

세계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작년 순위인 10위를 유지했으나 2019년 3위에서 하락 후 순위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며 중국은 빨라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순위가 상승(20→16위)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경제성과 분야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2019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며 특히, 부문별 순위 중 국내경제ㆍ고용·과학인프라 부문에서는 5위권 이내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과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27→18위)한 것은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평가와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 정책 대응을 통해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0.9%)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와 수출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경제 성과(11→5위)가 개선된 것과 코로나 충격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상황(12→5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차관은 "정부효율성 분야의 순위는 다소 하락(28→34위)했다"며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 하락(19→25위)이 있었지만, 다행히 재정부문 순위는 한 단계 상승(27→26위) 했다고 말했다.

이는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부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제도·기업·사회여건 부문의 경우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경제심리 악화 등이 설문지표를 중심으로 반영되어 순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차관은 "향후 과감한 규제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국가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관련분야에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효율성 분야는 작년 6단계 상승 후 금년에도 소폭 개선(28→27위)된 모습"이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개선, 총 생산성 향상 등이 견인하여 생산성 부문의 순위가 상승(38→31위)했으며, 금융시장 부문도 시가 총액 및 지수 상승 등에 힘입어 순위가 크게 상승(34→23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28→37위)는 노사관계 요인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기업이 인식하는 직업훈련 중요도의 약화, 경제활동인구 관련 순위 하락 등 위기에 따른 지표 악화가 순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보이는 인프라 분야의 순위는 소폭 조정(16→17위)됐다"며 과학 인프라 부문이 최고 수준(3→2위)을 유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 등 교육인프라 부문의 순위(27→30위)가 다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경쟁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매년 2회, IMD와 WEF 경쟁력 평가결과 발표에 맞춰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경쟁력 제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차 추경 예산 편성 검토를 통해 백신공급 및 접종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금년에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표상 경기회복을 국민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도 했다.

또한 "정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BIG3 육성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혁신 등 선제적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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