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의 발전 과정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5인의 추천위원 등 모두 7인의 상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950년 6월 출범한 최초의 금통위는 ‘금융 산업 경제의 각계 대표로 구성’됨으로써 衆議制를 구현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62년 추진된 제1차 한은법 개정으로 외환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되고, 재무부장관에게 금통위 결정에 대한 再議요구권이 부여되는 등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었다. ’97년 말 제6차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장을 맡고, 위원 전원이 상근하며, 행정부 관련 금통위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중립성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

금통위 60년, 변화와 성과

(정책의 변화와 성과) 1957년부터 재정안정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은 1979년 m2(총통화)를 중심통화지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통화량목표제가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되었고,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서 ‘물가안정’으로 축소되었다. 2000년부터는 향후 3년의 중기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979년부터 운용된 통화량목표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으며, ‘99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성과는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저금리의 장기화로 경기 및 금융시장의 조절 기능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人的구성의 변화와 성과) 인적 구성의 변화를 보면 출범 초기인 ‘50년부터 ’62년까지는 금융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업인들도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 이후에는 대학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다시 금융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등 금통위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에 배정된 추천권이 대학교수에게 행사되고 민간 금융인의 추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금통위의 대표성은 다소 미흡한 형편이다.

제6차 한은법 개정 이후 금통위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36.6개월로 以前의 27.2개월에 비해 크게 길어졌고, 임기만료 후 퇴임의 비율도 ‘98년 이전 43%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우 각각 65%, 89%로 높아져 금통위 운영의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

향후 60년을 위한 과제

금통위의 향후 60년을 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목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통위원 임명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는 ‘2단계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금통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짝수 해 또는 홀수 해에 한명씩 교체하는 임기 교차배열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모든 금통위원이 교체되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금통위원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인과 민간 금융인의 추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동열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