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4일 52시간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재직자 40)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후 완전한 경기회복·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이고, Pre-코로나와 Post-코로나를 가르는 시기이며,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출발·착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시기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대비·활용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3가지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뒷받침하도록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 배치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대전환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할 것이라 했다.
특히 하반기 정책과제의 내용적 측면(Quality)에서 고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격차가 커지는 'K-자형 회복 경계' 등 소위 '포용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과제들의 실효성,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중인 2차 추경 편성작업과 최대한 연계하여 다음주 초반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금번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 총 78만개중 90% 이상(93%)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도 소개했다.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중 4천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수출입 물류의 핵심근간인 해운산업 도약을 위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 4월)에 따른 꾸준한 정책지원으로 해운산업은 어려움을 겪은 2016년 대비 매출액·선복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물류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35차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책을 마련·발표하는 등 물류정상화에 총력 대응중이라 했다.
이에 더해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스마트물류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 체질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해운재건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마련 논의했다"며 다음주중 상세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