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이나 경제내 불균형 심화 가능
中 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이나 경제내 불균형 심화 가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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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간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이나 경제내 불균형 확대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7일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경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과잉투자 부채누증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점차 약화되어 왔다. 수출과 투자 중심의 양적성장의 한계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 및 육성을 발표했다. 금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에서 디지털 발전 가속화와 디지털 중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 경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이 일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신흥국 최상위 수준이다. 중국 디지털 경제의 비중은 2005년 2.6%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38.6%에 달할 정도로 확대됐다.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산업에도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선시행 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규제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핀테크 두각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 지급결제 부문을 선도하는 등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디지털 위안화 공개 비공개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디지털전환 초창기에는 디지털 산업화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경쟁력있는 전통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산업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통신 등 이미 존재하는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ICT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따라서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내수기반 확충 신인프라 등 디지털 관련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온라인을 통해 공급자 소비자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져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등 내수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자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팩토리 산업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노동 자본의 융합이 강화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중국공업화정보부에 따르면, 중국 92개 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비용이 평균 21.2% 절감되고 생산성이 37.6%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 되고 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내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18년 9.7%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은 성장잠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고용의 질 악화, 지역간 격차 확대 등 경제내 불균형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 중 기술분쟁 심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혁신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디지털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5%대의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한 2019년 Zhang and Chen의 자료를 인용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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