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29일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므로, 바이든이 이들을 거스르면서까지 CPTPP 재가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는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추후 재협상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제3차 CPTPP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자리에서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美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이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했다면, CPTPP는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 사이버 보안문제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에 타결한 USMCA 등에서는 CPTPP보다 강화된 디지털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CPTPP 가입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입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美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미국이 TPP를 탈퇴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의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면서 "지금은 新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서 "CPTPP를 비롯하여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전자상거래 규범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관성이 떨어져 우리 기업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이몬 레스터(Simon Lester) CATO 부소장 약력
조지타운대 국제교류학 학사 / 하버드대 법학전문 석사/ 現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 現 WorldTrakeLaw.net, LLC 사장/ CATO 연구소는 자유주의 성향 美 싱크탱크/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