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구 지원
당정 '33조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구 지원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6.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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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개최 결과 발표

당·정은 2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가구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합의했다.

이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생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해 협의했다.

당정협의회 논의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2조원 수준)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총 36조원 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중층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손실보상 법제화('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예정)에 따라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에 상응하여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플러스+자금의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이번 추경에 마련하여 지원키로 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 등은 소비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을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

방역‧백신 대응하기 위해 4~5조원이 투입되는데 금년 1억9천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민생 안정에도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2.4만명) 및 전문대 대학생(3만명)에게 자격증 취득비(50~70만원)를 한시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1년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대학 방역인력(2천명, 3개월)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화‧예술‧관광업계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2022.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2021년 10월로 앞당기기로 협의함에 따라, 약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2~13조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상권의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천억원 이상 추가 발행키로 협의했다.

또한,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지방비 매칭 등을 지원한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금)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추경의 의미는 사실상 전국민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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