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뱅크 13개 은행 참여...올 3천억원 공급
"가계부채 관리 필요...은행장,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 최소화해야"
"금리상승 대비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 등 미래 금리변동 위험 줄여 나가야"
은행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가 오는 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하며,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14:30 서민금융진흥원 대강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햇살론뱅크 참여은행 간에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이 오는 10월9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출연금을 활용한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에 13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와 햇살론뱅크 참여 은행인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석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한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자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제공하며 별도 용도의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하며 햇살론뱅크 이용고객은 연 2.0%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은행금리는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 ~ 8%의 금리(보증료 포함)를 부담한다.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최대 1년 단위 0.3%p)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곧 시행되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출연제도가 오는 10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새롭게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마련에 동참하게 된만큼 서민들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햇살론뱅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그동안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저소득자가 상환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햇살론뱅크는 7월말 출시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3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할 것"이며, "시범운영기간 운영을 통한 실수요 모니터링, 미비점 개선을 거쳐 내년도 햇살론뱅크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햇살론뱅크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햇살론뱅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서는 홍보와 안내에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현장의견·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집행상황을 챙길 것이라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향후 큰 잠재 위험요인"이라며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그리고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40년 만기 모기지' 공급을 통해 금리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다"며 차주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리상승기에 그 부담을 오롯이 차주가 부담하게 하기보다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sharing)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