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5일 "지난 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 · 필라2 주요내용이 공개됐으며,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고,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제 논의흐름 참여하여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출이 5월 45.6% 증가에 이어 지난 6월에도 39.7% 늘어나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달러(3천32억4천만달러를 돌파하고, 2011년 이후 10년만에 15대 주력 품목과 모든 지역 수출이 동시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출이 작년 2분기 -20.3%, 3분기 -3.5%에서 4분기에 4.1%로 증가한 이후 올 1분기 12.5%, 4월 41.2%, 5월 45.6%, 6월 39.7%의 증가를 보였다.
아울러 "코로나 판데믹에도 불구 우리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견지하고 CDS 프리미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8bp(2일 기준)를 나타내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보이며 대외부문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정책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대외부문 핵심 5대 대응과제로서 반도체·배터리·의약품·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공급망(GVC) 재편, 디지털세 논의 대응, CPTPP 가입 대비 국내 제도개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기후변화 대응(NDC상향 등)을 철저히 점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해외수주 목표 300억달러 달성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4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저신용국 2단계 지원(수은 특별계정 1조원 등)을 추진하여 新시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기본여신약정·보증지원 확대 8조5천억원, 글로벌 PIS펀드 3조원 조성 지원하며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금리·수수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작년 이미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총사업비 733억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주구조를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예타제도 등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투자 유도, 고부가 영역인 사업관리(PM)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PM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노력을 특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미 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미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에 역점을 두고,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회의 연내 개최, 미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가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제품은 구매목표제, 시범구매사업 등 지원제도에 힘입어 국내시장에 빠르게 정착했으나 판로는 아직 국내 공공수요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1개사 평균 수출액 90만달러(2020년 대비 50%↑) 달성을 목표로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수출력 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G-PASS(조달청),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산업부·중기부) 등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제품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II)-국영기업 및 위생검역 분야'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부 국영기업이 상대국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CP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제한, 국영기업과 타국 기업간 차별대우를 금지할 것"이라 했다.
이어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보증, 손실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타국기업에 대한 차별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아울러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절차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PTPP는 수입허용여부 평가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정당한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 확충 및 관련 법령을 정비코자 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