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금융권 인프라 구축"
기재차관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금융권 인프라 구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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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하여 햇살론15 출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2023년말까지 30% 이상 확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하여 은행 차입 허용"
"2021년 190종 데이터 추가 구축...2025년에는 1천300여종까지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는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비대면, 원스톱(One-Stop)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주 들어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힘들게 이어온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의 경계감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로 확대된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계급여, 긴급복지 요건 완화 등 생계지원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판 뉴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 투자를 강화하고 격차 해소 노력을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또한 서민금융대책에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일부터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하여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4개월간(7월1~10월31일)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에 대해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좌우할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AI 서비스 개발의 핵심 밑거름인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 자원"이라며 정부는 '데이터 댐' 의 핵심 과제로 대규모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천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금년 6월에 개방했다"며 이번에 개방한 데이터는 산업계, 전문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에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에는 1천300여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대규모로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기관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지난달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고품질의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산업 곳곳에 스며들어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창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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