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과 위험도 예보료 연계...최대 10%까지 할인·할증 적용"
"은행권·非은행권간 규제차익 조기에 해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이유는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년중에는 5~6% 내외, 내년에는 4%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에서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반 동안 우리경제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금융당국은 '175조+@'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 급증이라는 리스크도 누적되었다"며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기에 가계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원활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변종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긴급 생활자금수요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3천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월평균 10조6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작년 상반기(월평균 6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작년 하반기(월평균 12조6천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非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되었다"며 예년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건수(1~5월 기준)는 2016년 37만5천호, 2017년 39만5천호, 2018년 37만2천호, 2019년 25만9천호, 2020년 48만2천호, 2021년 47만호이다.
따라서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시적인 관리수단도 병행하겠다"며 4분기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하여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재 차등하여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차익을 이용한 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非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하여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非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