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기 전 고용시장은 그간의 취업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방역 관련 상황과 고용구조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전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민생경제의 핵심 분야인 고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가고 있다"며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며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8만2천명 늘어나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월비 취업자수도 5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저점 이후 5개월간 84만6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직전인 작년 2월 취업자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며 미국의 경우를 보면 팬데믹 직전 대비 취업자 수준은 95.6%로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 중 아직도 676만명이 미회복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한 "올해 상반기 우리 고용시장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 넘어 빠르게 회복되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한은, KDI 등도 연간 고용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 고용지표와 체감 고용상황의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 어려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우리 고용시장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에 크게 영향 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차관은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문화·예술 등 코로나 피해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제도화, 저리자금융자 등을 통한 지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태양광설비‧고효율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친환경 자재와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시공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1만300호에 대한 선도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30~40%)과 온실가스 감축(1만톤)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선도사업을 통해 마련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사업대상을 지자체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총 8만3천호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약 5만8천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