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역대 최고 인상...지원대상도 확대
당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역대 최고 인상...지원대상도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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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소요기간 최소화 등 맞춤형 보상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20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 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된다.

아울러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에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천억원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열흘 넘게 1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의 바이러스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며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천억원, 희망회복자금 2조9천3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손실보상법 통과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손실 보상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추경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재원’과 ‘희망회복자금’ 모두 대폭 증액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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