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2일(목)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며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경제가 수출･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GDP가 올해 4.5%, 2022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15일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피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회복, 재정지원 등으로 코로나의 경제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겠으나,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이며,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과 관련, 피치는 2차 추경이 재원을 추가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피치는 GDP 전망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1년 47.8%에서 47.1%로, 2024년 약 58%에서 약 5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또한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금년 1차례, 내년 2차례(각 25bp씩) 인상을 예상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한국은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대응 등으로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북 관계는 교착 상태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평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평가했다. 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S&P(4월28일), 무디스(5월12일)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변함없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또한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피치가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시,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3월 이후 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미국 등 18개국의 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됐으며, 현재까지 라트비아를 제외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재정건전성,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신평사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됐으며,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기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지출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주목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정책대응 및 경제회복 동향 등을 적극 알리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수립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