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는 반세기만에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며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었다"며 세계경제가 마비에 빠졌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기 뉴딜정책이 재건의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봉쇄(The Great Lockdown)라는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선도적 비전인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숨가쁘게 추진해온 한국판 뉴딜의 실적을 토대로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14일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됐다"며 가장 취약한 고리(weakest link)가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같은 충격이라도 더욱 아픈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강화되고 휴먼뉴딜로 업그레이드 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은 급변한 여건에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충격과 회복 과정에서의 양극화 해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공고화,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마련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투자, 격차해소를 강화하기 위하여기존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고 디지털 뉴딜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기반 마련’ 과제를 추가했다"며 이제 뉴딜 2.0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 추진은 물론 뉴딜 2.0 신규 과제들의 구체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작년에 기업투자, 민자사업투자, 공공기관투자 등 3대 분야 투자로 구성된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총력 추진하여, 103조7천억원이라는 초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며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자 목표치를 10조원 상향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는 53조8천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했다. 먼저 기업 투자는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등 상반기에 총 8조8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했다.

민자사업 투자는 바이오에너지센터 등 新유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총 8조8천억원의 신규사업은 관련절차에 착수했고, 법정필수시설 적격성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미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조3천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조3천억원 중 64.2%인 1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공공기관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한 월별 집행현황 점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전 예비협의 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33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을 기록했다.

이 차관은 "금년 110조원 투자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모든 정책 노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 투자는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3분기 내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발굴 프로젝트의 착공도 집중 지원하여 올해 지원목표 28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자사업 투자는 스마트 산단 등 신유형 사업을 포함하여 5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이미 추진 중인 1조2천억원 규모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민자 대상시설 예시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투자목표 6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잔여 31조1천억원의 투자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제인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