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눈에 들어온 북한 소식
[기고] 눈에 들어온 북한 소식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1.07.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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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교(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

7월에 북한에 관한 소식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 발표한 ‘남-동아시아 지역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를 통해 7월1일 기준 북한 당국은 여전히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기구 측에 통보했다고 RFA가 전했다.

만연교(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

북한은 약 700여명 대(6월18-24일 총 711명의 바탕으로 추정)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매주 시행중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K뉴스’는 12일, 세계보건기구 측의 보고는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기구 측에 전한 수치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월11일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베이징(北京)에서 체결한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우호조약)(1961년 7월11일)을 맞은지 60주년이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조약은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교환한 친서 전문도 공개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이후, 석탄과 섬유 제품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돼 시계 무브먼트, 가발, 속눈썹 등 수공예, 가공무역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전환됐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시계 무브먼트를 제외한 기타 OEM 재가공품의 대중수출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

18일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 북한의 중국 수입액은 7천957만위안, 수출액은 1천163만위안이었다. 2021년 상반기 1~6월 북한의 중국 수입 총액은 3만6천781위안, 수출 총액은 5천807만위안으로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은 86.3%, 수출은 69.9% 줄었다. 6월 북-중 교역 총액은 9천119만위안으로 2019년 6월 북-중 교역 총액 15만5천357위안과 비교하면 2019년 같은 기간의 5.9%에 불과하다.

27일 100명 가까운 북한 예술가의 300여개 유화 그림작품이 중국 란주에 전시회를 개최했다. 현재 북한에서 미술품의 유통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미술품은 전시회를 통해 외부에 공개 및 홍보되고 있다.

북한의 경직된 미술품 유통구조로 인해 북한의 작품성 높은 예술작품들은 중국 등 예술품 교역 및 유통이 활발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미술품의 최대 유통시장이고, 그 다음은 한국과 일본이다. 

이날, 김여정이 끊고 13개월 만(413일만)에 김정은이 재가동한 통신연락선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게 될지 주목된다.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단절했던 북한이 갑자기 유화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유엔 대북제재, 폭염으로 인한 식량난 가중 (폭염 속 북한 각지서 가뭄피해되 콩밭 마르고 옥수수잎 누래져) 등 산적한 내부 위기를 자력갱생만으로는 타개하기 어렵워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과 밀착 관계를 다져놓은 상황에서 남북개선 추진으로 한반도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통상구(通商口岸)를 닫은 후 가공공장이 오랫동안 가동 중단으로 수입중계상, 환전상, 수출루트, 대금결제 등 수면 아래 묻혀 있었던 다양한 잠재적인 문제점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고위층을 놀라게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제14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개정·보완하였다. 과거에는 각 사업체에서 정부기관에 비안 및 신고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실제로 국가의 세무검사나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다. 새 기업소법은 기관과 당의 지도에 따라 심사와 결산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외환처리 사업체들 또한 당과 내각의 관리 하 수입명세를 명확히 계산해 제출할 것을 요구되었다.

또한 새 기업소법은 종업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업체를 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규정되고 각 지역 정부는 가공무역형 기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 화물격리구역을 설치하여 북한으로 넘어가는 모든 화물은 해당 격리구역을로 옮겨져 소독을 진행하고 15일 이후 북한 차량으로 국내로 재수송으로 해서 내부의 물품 부족 현상(높은 가격도 품절함)이 심해졌다. 특히 후에 북한에 들어온 원자재는 3개월기간을 격리·방치해야 하는 조치는 가공업에 매우 큰 타격이 되었다.

북측 인사들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지어 3-5년 내에는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물품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개혁 개방하지 않고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활성화와 외국인투자 활성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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