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8일 "부동산 가격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유동성 과잉유입 철저히 관리"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천호, 서울 7만3천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천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했다"며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최근(7월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형욱 국토부장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차질없이 공급"

노형욱 장관은 먼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지난 2월4일 3080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한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 하겠다"며 6만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며 지난 6월9일 국토부, 서울시간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ㆍ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 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목표 5~6% 수준에서 관리"

은성수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 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시장 투기사범 특별단속 진행..투기수익 몰수"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3월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천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최근 법인을 이용하여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할 것"이라며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