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내달부터 신속지급...손실보상은 10월말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내달부터 신속지급...손실보상은 10월말 지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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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급"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천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천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하여 내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2분기 GDP 속보치와 6월 산업활동동향 등 두 지표 모두 IMF의 연간 성장전망 큰 폭 상향 조정과 맥을 같이 한다"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대비 0.7% 증가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5.9% 증가하여 2010년 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IMF도 우리의 연간 성장전망을 3.6%에서 4.3%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에도 일시적 요인 등으로 소폭 조정된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요지표가 전월대비 증가하며 전반적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 상승했다. 경기동행지수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13개월 연속 상승하여 21년 10개월만에 최장기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활동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세분기 이상 연속으로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차관은 "7월 들어 코로나 4차 유행 및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도 탄력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천억원으로 기존보다 2천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했다"고 밝혔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천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천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하여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또한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만6천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천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지원한다. 작년에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은 금년에 2만5천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해 514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1만개) 보급 목표로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만3천명을 대상으로 726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시장·상점가 및 주변 상권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개로 확대한다.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도 언급됐다.

이 차관은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4개월 연속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 갈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해주기 위해 지난 3월 청년일자리대책 및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등 추경일자리 25만2천개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또한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일자리) 등 14만2천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됐다.

아울러 이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특히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코로나 취약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강화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조4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년 6월말까지 3만7천개 사업장에서 27만2천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추진도 언급됐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차 13만8천대와수소차 1만1천대를 보급하여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만4천대를 보급했으며, 금년중 총 11만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성능‧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무공해차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EV100을 추진하여 수요기반도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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