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은 20일 "정부는 철저한 방역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에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2분기 가계동향이 발표되었다"며 가계의 소득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시장소득, 즉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쳐보면 5.8% 증가하여 마이너스(-)를 보였던 작년 2분기(△5.5%)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1분위 근로ㆍ사업소득의 경우 18.4% 상승하는 등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의 뚜렷한 개선에도 불구하고공적이전소득의 감소로 총소득은 소폭 감소(△0.7%)했다"며 비교 대상시점인 작년 2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공적이전소득의 마이너스(-)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2분기에는 14조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이 한 분기에 집중되는 등 공적이전소득이 +113.7% 증가했다며 이러한 기저효과로 인해,공적이전소득이 전년대비로는 상당폭 감소(△37.1%)했으나 금년 2분기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이 지급되며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분위배율(5.59) 역시 지난해 공적이전소득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수치(+0.56배p) 상으로는 악화되었다"며 그러나 방역위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분위배율은 2분기에도 개선되어(△0.15배p) 2020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했다.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 드리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탄소중립 R&D 추진현황 점검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탄소중립 기술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 감축효과가 크고 산업 현장의 수요가 많은 태양전지 초고효율, 풍력발전기 대형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CCU)과 관련된산업공정가스 포집, 부생가스 분리 등 59개 중점기술을 발굴하여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4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등 마중물 효과가 큰 10대 핵심투자분야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기술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이 차관은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2020년 당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였던 4.2GW를약 14% 초과한 4.8GW를 보급하는 등최근 3년(2018~2020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민간과 공공의 수요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먼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에너지원별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발전원가가 높은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본가중치를 대폭 상향(2.0→2.5)했고, 산지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가중치를 하향(0.7→0.5)하는 등 지난 7월28일부터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RE100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조달, 금융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R&D, 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등 제반 과제들의 착실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