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3일 "한국 경제가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AMRO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통해 이같이 밝혔다.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ASEAN+3 역내 거시경제동향 분석·점검을 위해 2011년에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협정문 제5조(Article Ⅴ) 규정에 의해 AMRO와 연례협의 실시하도록 되어잇다.
올 연례협의는 Sumio Ishikawa(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AMRO 미션단이 지난 2월16일(화)∼3월11일(목)간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15개 기관과 화상 면담으로 진행됐다.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1분기에 화상으로 이루어진 AMRO 연례협의 결과 및 2021년 7월 5일까지의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 급격한 위축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률은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0.9%에서 2021년 3.9%, 2022년 3.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밀접 대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고용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개선됐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날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정책 대응도 권고했다.
AMRO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 되었을 때, 재정, 통화 및 금융 규제 조치를 아우르는 대규모 포괄적인 정책이 경기를 지원했으며 타격을 입은 산업과 소기업에 대한 비상 지원 조치로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 손실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AMRO는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반면에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지속 직면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좀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햇다.
또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기적으로는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AMRO는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는 진행 중인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2021년 4월 이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인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산출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속되는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증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당국은 금융 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권고햇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MRO는 좀더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 및 디지털 경제 지원,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