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금리 1%p 인상시 은행 가계연체액·연체율 2.6배~4.1배 증가
가계대출금리 1%p 인상시 은행 가계연체액·연체율 2.6배~4.1배 증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8.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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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분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p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p~0.62%p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분기 현재 가계대출연채액이 1조7천억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 2조7천억원~5조4천억원·연체율 0.32%p~0.62%p 증가 시 가계연체액·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과 성장모멘텀 유지를 통한 가계소득원 확충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경연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분기 435조1천억원에서 2021년 1분기 868조5천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4분기 294.1조원(가계대출의 67.6%)에서 2021년 1/4분기 598.9 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 보다 0.2%p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코로나19 출구전략으로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 가계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았다. 분석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가 1%p 높아지면 0.3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조5천억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조7천억에 달한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의 가계대출연체율 변화를 살펴봤다. 블랙스완은 2008년 미국 금융규제완화(초저금리 정책)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예견키 어려웠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된 것을 말한다.

추정결과, 가계대출금리 1%p 상승과 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이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조7천억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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