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급증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급증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2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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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75건, 2020년 3천148건, 올 8월까지만 3천702건 접수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전보다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천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천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만2천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천621건, 2019년 3천237건, 2020년 3천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천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만234건으로 2017년 1천855건, 2021년 현재 2만1천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천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천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천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천750건, 60대가 2천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천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천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 원에 비해 2020년 116억 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 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천400만원으로 1억 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 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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