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내년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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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대외적으로 美 연준 등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같은 시장불안요인이 불거질 가능성에 유의하고 대내적으로는 부문별로 불균등(uneven)한 회복흐름에 대응하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장조치와 함께 차주의 장기·분할 상환을 돕고, 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등 질서있는 정상화 차원에서 촘촘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며 정부는 불균등한 회복이 장기화되어 경제에 항구적인 상흔(Scar)을 남기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8월 1천285만명에서 8월 현재 1천443만6천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이차관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는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1호 모델(2020년 6월 선정)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형SUV)가 첫날(9월14일) 1만9천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하여 올해 생산목표인 1만2천대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천500억원의 투자와 3천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 했다.

이날 디지털 트윈 추진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도 국토·시설물 안전 관리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디지털 트윈의 범용 기반이 되는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천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全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을 앞당겨 조기 구축(2025년→2022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하여 ‘3차원 지상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의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구축을 완료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에는 일반국도(14,000km)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보안정보 제외)를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이번 주 OECD가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Top10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경제의 금년(3.8→4.0%)과 내년(2.8→2.9%) 성장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며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협업과 세심한 점검을 통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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