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경제·안보 현안 대응"
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경제·안보 현안 대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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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CPTPP 가입 대비...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정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있다"며 이와 같은 성격의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 회의체는 경제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정례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월)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대외부문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복세 견조 + 리스크요인(불확실성) 상존“으로 요약했다. 

먼저 교역·투자·자본흐름 등 이제까지의 대외경제 흐름은 전반에 걸쳐 견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즉 수출은 지난 20일까지 연누적 수출액(4천479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27.2%)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고, 해외수주는 현재까지 173억달러(24일 기준)로 4분기 프로젝트 수주전망 감안시 올 목표인 300억달러 달성을 기대했다.

외국인투자(FDI)도 금년 상반기 기준 131억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K-뉴딜(+163.4%), 신산업(+37.8%), 소부장(+14.7%) 분야에서 대폭 증가했다. 금융부문에서도 국가부도위험 척도인 CDS 프리미엄이 17~19bp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견조한 유입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총력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기술안보 결합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날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라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국 입장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효과가 큰 국가(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 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 연내 NDC 상향조정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과 연계하여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WTO·OECD·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는 2004년 공식출범후 약 90개국 대상 1천400여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식공유의 대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년도·대규모 자문이 가능한 KSP Plus를 신설하여 협력국의 초기 마스터플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작성까지 제공해 주고 우리기업 수주 등 후속프로젝트와의 연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자문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자문보고서(모듈화 2.0)를 개발·보급하고 非ODA 국가와의 협력확대,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확대 등 KSP의 글로벌화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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