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 지원에서 회복 지원으로 전환해야"
고승범 "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 지원에서 회복 지원으로 전환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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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timely)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08:00~09:05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산은 이동걸 회장, 기은 윤종원 행장, 수은 방문규 행장, 신보 윤대희 이사장, 주금공 최준우 사장, 캠코 문성유 사장, 예보 위성백 사장, 서금원 이계문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오른쪽부터 문성유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종원 중소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진=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고승범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시작,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Buffer)’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Emergency) 지원에서 회복(Recovery)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19 위기대응와 질서있는 정상화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ㆍ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 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한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년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9월말~)하여,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미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월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고, 금융위도 9월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호황(6년래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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