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부채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올해 두 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경제·금융상황, 대내외 리스크요인,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금융상황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흐름은 견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美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하여 4자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지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