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출규제 강화로 5만6천여세대 입주대란 우려"
유의동 의원 "대출규제 강화로 5만6천여세대 입주대란 우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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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은 인정…허나 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된 가계대책도 마련돼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외면이 자칫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천여세대의 입주 대란을 야기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내 4개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천23세대,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천569세대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워실 제공)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워실 제공)

유의동 의원은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천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이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히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표적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LH 역시 상황이 심각하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는데 이들 중 취약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정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12월 입주예정인 공공분양주택 현황

(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의동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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