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부실조사 책임 회피 말라"
박용진 의원, "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부실조사 책임 회피 말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1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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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는 권익위 업무 범위 외…신중히 검토부터 했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권익위가 추진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처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실조사는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실 제공)

해당 질의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수사기관에 강제수사의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수천 건 조사대상에서 권익위가 걸러서 이 부분을 한 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행정 조사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조사라고 해서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권익위 조사는) 부실조사이고 권한 밖 역할이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같은 일은 권익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다"라고 첨언했다.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고유 업무에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사 수행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도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판단하셔야 했는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권익위가 지목한 국회의원 12명 중 9명이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로 해당 의원들 명예가 실추된 것도 문제, 이와 함께 귄익위의 권위 자체도 추락했다. 국민적 혼란도 상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무혐의 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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