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기업 자율성·정부 지원·한미간 협력성에 두고 대응"
홍남기 "미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기업 자율성·정부 지원·한미간 협력성에 두고 대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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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 반도체 정보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부총리를 비롯,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국정원 1차장,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과기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신설되어 첫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번 회의에서는 미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 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미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주요국·관련업계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 정보제출 기한(11월8일)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블록화에 대비한 핵심적인 기술 확보 방안, 기술·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안전망 구축 방안, 국제공조 및 전략적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 통해 "글로벌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백신접종 확산 노력 속에 회복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국가간 불균등 회복(격차),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총회(IMFC)에서도 같은 인식과 지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이슈 나아가 인권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슈들이 단순히 경제영역 사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동전 양면처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러한 성격의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보다 치밀한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CPTPP 가입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에 대비하여,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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