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유류세·LNG 할당관세율 인하 공식화...물가안정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유류세·LNG 할당관세율 인하 공식화...물가안정 선제적 대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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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유류세 인하 폭 다음주 발표"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 전환...에너지 환경변화 적극 대응"
"임시선박·항공기 투입 지속 확대...중기 선복 지원 강화"
"탄소중립 위해 내년에 약7조6천억원의 녹색금융 공급 추진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2일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거대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부문의 구조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불대 초반을 기록 중"이라며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유는 매월 8천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중이며 금년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하여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며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 가능하여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 물류 지원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 증가에 대응하여 총 74척의 임시선박 투입, 총 1만3천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 총 263억원의 물류비 지원 및 1천500억원의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 해운 운임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국·유럽의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미국 LA·롱비치 항만 인근에 선박 150여 척이 하역 대기하는 등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10월에 8척을 투입한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2021년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선복지원 강화위해 미주항로에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발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하여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등은 홍보 강화,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2022년 1월), 바르셀로나ㆍ자바(2022년 上)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고, 10월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발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의결됐다"며 감축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기존 26.3%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2조5천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2022년 5천억원의 예산을 마중물삼아 약 7조6천억원의 녹색금융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작년 6월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올해 3월에는 4대강 수계법 및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함으로써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해나가는 한편, 댐·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집적단지를 지속 발굴·확대하여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2천138G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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