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아파트시장, 매수자 우위로 재편...민간개발이익 환수 재점검"
홍남기 "서울아파트시장, 매수자 우위로 재편...민간개발이익 환수 재점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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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 둔화를 들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7월 26.1%, 8월 25.8%, 9월 28.8%, 10월 3주 38.4%로 크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되어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3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9월1→10월3주)는 부동산원은 107.2→101.6, KB는 105.0→86.1 하락하여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 또한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3p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확보 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19곳, 2만6천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주민 2/3동의)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사업제안부터 지구지정까지 평균 5년 소요되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은 이번에 후보지가 연내 본지구로 지정될 경우 평균 9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0월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5천6백호)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은 증산4는 28일,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은 29일이다.

홍 부총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 4곳 평균 주민 부담금은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민간정비사업 대비 1억3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 감소한다. 현 시점 기준 일반분양 가격 시산시 인근 시세의 60% 수준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와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으로 금주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월)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월·12월에도 총 1만8천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을 보면, 7월 인천계양 등 4천3백호, 10월 남양주왕숙2 등 1만1백호 11월 하남교산 등 4천호, 12월 부천대장 등 1만3천6백호이며 향후 민간사업물량(6천호 이상)도 추가 예정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천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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