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권과 빅테크 간 규제차익 발생 없도록 노력하겠다"
고승범 "금융권과 빅테크 간 규제차익 발생 없도록 노력하겠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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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은행업계 간담회…은행 겸영·부수 업무 확대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 신탁업·투자자문업, 플랫폼 사업 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를 검토하며,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장을 비롯,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김종민 부원장 그리고 신한은행장(진옥동), 국민은행장(허인), 우리은행장(권광석), 하나은행장(박성호), 농협은행장(권준학), 대구은행장(임성훈), 케이뱅크 대표(서호성)가 참석했다.

또 은행연합회장(김광수), 금융결제원장(김학수), 금융연구원장(박종규), 금융연구원 이병윤 박사, BCG 김윤주 파트너 등도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먼저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는 한편,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타 금융업권과도 만나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했다. 최근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들의 미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플랫폼 2.0 시대에는 메가플랫폼이 아니라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플랫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플랫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기술(DLT) 방식의 탈중앙화 된 금융시스템(De-Fi)이 확산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사업화, 기술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사업-운영 모델 구축과 고객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은행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스몰라이센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결제 분야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은행업권에서도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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