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는 AI 융합‧확산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2021년 1조8천351억원 보다 20.4% 증가한 2조2천15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가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지역 확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권역별 대형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고, AI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데이터 가공부터 AI 개발･활용까지 전단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역, 민간의 인공지능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우리나라가 AI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전 성장수준을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전체 인구대비 백신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정책의 전환과 연계하여 민생회복과 경기반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지난 7월7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입법화한 이후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수요일(10월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손실보상은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다르게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며 영업이익률 외에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전부 반영했으며, 분기별로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는 80만개사, 2조4천억원 수준이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하며, 모레(10월31일)부터는 제한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달 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근 시·군·구청 전용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며 정부는 손실보상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이 차관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최된다며 이번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사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평상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9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됐다며 코로나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산업 생산이 1.3% 증가하는 등 9월 산업활동은 8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졌다며 음식·숙박업(+10.9%)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매판매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백신 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여건 개선, 정책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광공업 생산(△0.8%)과 설비투자(△1.0%)는 기저영향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및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다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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