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빠른 백신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10:00~11:20 영국 런던(현지시간)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 마리 디론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 및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연례협의(화상) 이후 약 8개월만이며, 코로나19 이후 국제 신평사와의 첫 대면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와 디론 총괄은 한국의 방역 대응과 경제회복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빠른 백신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올해 정부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측은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상흔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측은 무디스에서 질의한 한국경제의 재정건전성, 중장기 성장전략, 글로벌 공급망 혼란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있는 만큼, 지출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10월 IMF에 따르면 2019년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는 한국은 5.8%p(42.1→47.9%), 선진국은 18.9%p(103.8→122.7%) 증가했다.
특히, 무디스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 성장전략을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2050년 탄소중립 발표 및 법제화,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조정과 재정투입 계획(12조원, 2022년 예산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팬데믹 이전 성장경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미래유망산업(DNA, BIG 3) 육성,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결과, 2년만에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여 국내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및 주요 산업 공급망을 보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20.1월) 등을 통해 지역 공급망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회복 성과 및 장단기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무디스와는 내년 상반기 중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11월말에는 3대 글로벌 신평사 중 하나인 S&P와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