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손보험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감염병 보험' 활성화도 추진"
고승범 "실손보험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감염병 보험' 활성화도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1.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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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업권과 첫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과의 첫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보험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10:00~11:00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열린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보험산업 발전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그리고 이찬우 수석부원장, 삼성생명(전영묵), 교보생명(윤열현), 미래에셋생명(변재상), DGB생명(김성한), 한화손보(강성수), 삼성화재(최영무), 현대해상(조용일), KB손보(김기환) 외 19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보험연수원장(민병두),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보험개발원장(강호), 보험연구원장(안철경), 보험연구원 조영현 박사, 삼정KPMG 조재박 전무 등도 참석했다.

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고승범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네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먼저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의 사적 안전망역할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감염병‧신기술 등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 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 또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이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의 전제조건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 조영현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비대면‧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새로운 위험보장‧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기본전제로, 보험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 규제 혁신,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KPMG 조재박 전무는 앞으로 보험업계는 고객의 현재보장 수준, 노후연금, 건강관리 등에 있어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의 최적 균형점을 제시하고, 금융·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차별화해 나가야 하며, 빅테크·핀테크 협업 강화, 보험 핵심업무 디지털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업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손보업계가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 등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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