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0~0.25%)하는 한편,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FOMC결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 연준을 비롯해 정상화 단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국가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헝다그룹 및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글로벌 인플레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의 속도와 미 연준 등 각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도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전개상황과 주요 통화당국의 동향, 글로벌 경제의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필요시 신속히 시장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대비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11월 단기물(3년물) 발행물량을 10월 대비 절반으로 축소한데 이어 내일(5일) 중 최근 변동성이 컸던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만기분산용 바이백 2조원을 더하면, 이번주에만 총 4조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급여건 완화, 시장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됐다.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적극적 정책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그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금년 및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제도 보완 등을 통한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등 계획한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꼼꼼하고, 착실하게 점검하면서 선제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과 부채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금년 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약 6조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 했다.
한편,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어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여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