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감독으로 한계...은행 자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 작동돼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현재 은행의 건전성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파급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선제 대응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취약요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사전적 감독만으로는 모든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11:00~13:00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은행감독국장 그리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국민 허 인 행장, 신한 진옥동 행장, 우리 권광석 행장, 하나 박성호 행장, 농협 권준학 행장, SC 박종복 행장, 씨티 유명순 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현재 국내 은행산업이 양호한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3가지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하여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은보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